●공사대금 소송 잘 진행하려면

 ●공사대금 소송 잘 진행하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혼자 빛을 발하지는 않아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대표자의 판단과 리더십,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희생과 지식이 빛나야 하며, 이 모든 것이 화합했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교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및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팀워크는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는 건설업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건설관련일을하다보면대표자를대면하고일을하는경우보다는단순히돈을주고받는관계에있다고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서로에대한권리도인정하고기본적인직업의식및인권에대해서는충분히배려하면서진행되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침해되어 공사대금 소송이 제기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에 있어서는 건물 건조를 희망하는 기업과 함께 건설을 주도하는 하청업계와의 수직관계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등한 대우보다는 이른바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범위 안이라면 이해하고라도 생계와 관련된 임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건설회사 하청 직원의 임금 문제로 인한 파업이나 단체 항의 같은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한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진행하던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 파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공사대금 소송보다는 파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당연히 대기업이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은단순한사실관계에따라서일을처리하기보다는대기업쪽에서자신에게유리하도록미리법조인을선임해서조치를취하는것으로이로인해갑자기소송을진행하는분들의입장에서는불리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면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똑똑한 소송 과정을 밟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인을 선임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알리고 자신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대금 소송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H씨가 진행한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H 씨는 작은 기업의 작은 일만 담당했지만 누구나 이름만 대면 유명 대기업과 계약을 맺어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실히 일했습니다.

물론초기계약금에따라서막힘없이받았기때문에직원들에게임금을지급하고나서회사운영을위해서남겨두고공사를진행했지만중간에받을임금은들어오지않았지만요. 대기업이라 임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다른 갑과 자신의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건설사에 이런 사소한 일로 말하는 시간에 일을 하라며 악덕 업주의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H씨 입장에서는 당장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 데다 업무가 끝날 때까지 내가 줄 돈이 없어 계약 초반 중간 임금을 요구한 사항이 분명히 존재했기에 억울했습니다. H 씨는 어떻게든 상황을 견뎌보겠지만 사실상 자신의 손에 달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H 씨는 여러 임원들과 이야기를 한 끝에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대기업측은 거절한 상태였고 이 녹음물과 결과물도 모두 준비돼 있었습니다. 법률가를 만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을 때 미리 H씨가 계약시 사용한 동의 및 합의서와 논의를 시도했으나 거절한 점, 계약내용을 위반하면서도 오히려 인권모독을 한 태도 등 증거물을 모아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부당한 취급을 받은 흔적이나 결과물을 쌓아두지 않고 그대로 폐기 또는 유출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이 사실을 밝히기 어렵고, 대기업과의 공사대금 소송에서도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를 해둔 H씨는 누가 봐도 억울한 입장이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기업 측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소송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고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아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었는데. 또 이대로 공사를 끝낼 수 있었지만 대기업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 공사와 함께 지금까지 접해온 태도에 대한 사과를 진행하게 되었고, 서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스트레스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모든소송이이렇게순조로진행되는것은아니고,잘준비를못하면억울한결과가날수도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무작정 이에 대해서 진행하기보다는 마음먹고 차분하게 준비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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